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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한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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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제한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3 선고 2012누23268 판결
 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’05.12.31.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중소기엽기본법 민사소송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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